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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ㆍ조광권 소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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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및 조광권 소멸현황

[단위: 광구수]

광업권 및 조광권 소멸현황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발의무
불의행
취소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374
23
60
275
35
39
71
97
126
13
165
73
5
55
62
소계 457 349 294 251 122
존속기간
만료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1
0
12
4
0
17
0
0
12
1
0
15
0
0
7
소계 13 21 12 16 7
포기로인한
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17
1
0
19
8
1
14
2
2
10
20
2
0
0
1
소계 18 28 18 32 1
기타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1
10
4
1
10
7
0
21
0
0
42
0
0
30
4
소계 15 18 21 42 34
합계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393
34
76
299
53
64
85
120
140
24
227
90
5
85
74
합계 503 416 345 341 164




존속기간만료
말소신청
기타
18
31
4
0
58
7
10
24
1
12
99
5
1
16
5
합계 53 65 35 116 22

※ 기타 : 합병ㆍ탐사권인정ㆍ직권ㆍ매각허가결정 소멸

2018년도 개발의무불이행 소멸 사유별 광업권 현황
개발의무불이행 소멸 사유별 광업권 현황
구분 광구 수
광 업 권 채굴계획미인가 5
소계 5
탐 사 권 탐사계획미신고 14
탐사실적불인정 41
소계 55
채 굴 권 채굴계획미인가 22
생산실적미인정 9
생산실적미보고 1
무단채굴중단 30
소계 62
합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