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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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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처분현황

[단위: 건수]

출원 및 처분현황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원 전년도 이월
당 해 연 도
1,083
2,146
1,083
2,384
1,311
2,788
1,280
2,827
676
4,697
3,229 3,467 4,099 4,107 5,373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소 멸
기 타
191
72
1,757
88
38
0
183
87
1,750
108
19
9
300
105
2,291
113
7
3
266
127
2,836
167
31
4
238
187
3,652
163
25
8
2,146 2,156 2,819 3,431 4,273
차년도 이월 1,083 1,311 1,280 676 1,100

※ 2016년 출원건수 오타 수정

2018년도 광업권별 실적

[단위: 건수]

출원 및 처분현황
구 분 탐사권 채굴권 광물확인 합계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소 멸
기 타
143
35
3,636
140
20
8
95
152
16
23
0
0
0
0
0
0
5
0
238
187
3,652
163
25
8
3,982 286 5 4,273
연도별 허가

[단위: 건수]

연도별 허가현황

※ 2016년도 허가건수 오류 수정

불허가(각하) 사유별 현황

[단위: 건수]

불허가(각하) 사유별 현황
처분별 사유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불허가 광 물 중 복 21 41 48 66 126
공 익 저 촉 8 9 6 5 4
광체의 규모ㆍ
품위 기준 미달
43 37 42 48 42
탐사실적불인정 0 0 9 8 15
소 계 72 87 105 127 187
각 하 현장조사 불참석 22 18 30 11 10
노두지시 불 능 5 18 11 4 5
설 명 서 미 제 출 1,722 1,709 2,241 2,804 3,615
취 하 88 108 114 167 163
기 타 8 5 9 17 22
소 계 1,845 1,858 2,405 3,003 3,815
합 계 1,917 1,945 2,510 3,130 4,002
2018년도 불허가·각하 사유별, 광업권별 현황

[단위: 건수]

3-2) 2018년도 불허가·각하 사유별, 광업권별 현황
처분별 사유별 구분 탐사권 채굴권 광물확인 합계
불허가 광 물 중 복 3 123 0 126
공 익 저 촉 4 0 0 4
광체의 규모ㆍ
품위 기준 미달
28
14
0
42
탐사실적불인정 0 15 0 15
소 계 35 152 0 187
각 하 현장조사 불참석 8 2 0 10
노두지시 불 능 5 0 0 5
설 명 서 미 제 출 3,615 0 0 3,615
취 하 140 23 0 163
기 타 8 14 0 22
소 계 3,776 39 0 3,815
합 계 3,811 191 0 4,002
공익상 불허가 사유

[단위: 건수]

공익상 불허가 사유
공익사유 2014 2015 2016 2017 2018
철도ㆍ공업단지ㆍ
고속도로ㆍ댐건설지역
2 0 2 0 1
공유수면매립예정지 0 0 0 0 0
국가ㆍ지방산업단지ㆍ
농공단지 승인지역
0 0 0 0 0
전원ㆍ택지ㆍ
유통단지개발승인지역
0 0 0 0 0
공원ㆍ관광지ㆍ
개발제한구역
1 6 1 0 2
하천ㆍ소하천구역 0 2 0 0 1
골재채취ㆍ채석허가지역 4 0 0 0 0
항만ㆍ어항구역ㆍ
어업면허지역
0 1 0 0 0
기타(팔당ㆍ대청수질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1 0 0 5 0
합 계 8 9 3 5 4
2018년도 광업권별 공익상 불허가 사유

[단위: 건수]

4-2) 2017년도 광업권별 공익상 불허가 사유
공익사유 탐사권 채굴권 합계
철도ㆍ공업단지ㆍ
고속도로ㆍ댐건설지역
0 1 1
공유수면매립예정지 0 0 0
국가ㆍ지방산업단지ㆍ
농공단지 승인지역
0 0 0
전원ㆍ택지ㆍ
유통단지개발승인지역
0 0 0
공원ㆍ관광지ㆍ
개발제한구역
0 2 2
하천ㆍ소하천구역 0 1 1
골재채취ㆍ채석허가지역 0 0 0
항만ㆍ어항구역ㆍ
어업면허지역
0 0 0
기타(팔당ㆍ대청수질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0 0 0
합 계 0 4 4
출원중 각종 변경신고 현황

[단위: 건수]

출원중 각종 변경신고 현황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소변경
명의변경
탈퇴
기타
40
25
3
6
84
18
6
0
41
19
6
2
20
46
3
2
66
18
0
5
합계 74 108 68 71 89
국.공유 출원 처분현황

[단위: 건수]

국.공유 출원 처분현황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원 전년도 이월
당 해 연 도
0
1
0
0
0
9
0
6
0
1
1 0 9 6 1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4
0
0
0
1
0
1 0 0 14 1
차년도 이월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