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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생산보고
Home > 민원안내 > 광산개발 > 광물생산보고 (채굴권)
채굴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굴계획인가를 받고 광물생산을 하는 경우 매월의 광물생산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광구소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따라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제출일자 및 제출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시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광물생산보고서는 채굴권자가 광업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광물생산을 하고도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굴권이 취소 처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