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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계획인가 신청 (채굴권)
Home > 민원안내 > 광산개발 > 채굴계획인가 신청
채굴권자는 채굴권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광업법 제42조)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와 같다.(광업법 시행령 제38조)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구 광업법 적용을 받고 있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도 광업법이 개정( 2016. 7. 7. 시행)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채굴권으로 전환되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