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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실적 인정신청 (탐사권)
Home > 민원안내 > 광산개발 > 탐사실적 인정신청
탐사권자는 탐사계획신고를 한 경우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탐사실적 인정을 받아 채굴권설정 등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광업법 제41조, 제42조)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탐사실적인정신청서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광업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위의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탐사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탐사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탐사권자가 제출한 탐사실적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며, 탐사권자는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면 채굴권 등록이 된다.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제출서류
(1) 탐사실적인정신청서
(2)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3) 광량 보고서
(4)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탐사실적 보고서
(6) 수수료 수입인지 6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