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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 절차
Home > 민원안내 > 광산개발 > 조광권설정 절차
조광권설정 신청에 대한 인가 업무는 광업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에 관한 업무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관장하고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록세(162,000원)를 납부하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조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광권설정인가 신청에서부터 등록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도에 조광권설정 인가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시·도) - 인가통지(시·도) - 조광권 등록신청(광업등록사무소)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