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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허가ㆍ등록 후 광산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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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과 직접 관련된 광업 행정은 광업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광산현장 여건을 잘 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광역자치 단체)가 관장하고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따라서는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에 상당부분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11.1.28 개정된 광업법 시행으로 구법 적용을 받는 광업권은 “광업권”, 신법 적용을 받는 광업권은 ”탐사권, 채굴권”으로 구분되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은 구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광업법이 다시 개정 (2016. 7. 7.시행)되어 구 광업법 적용을 받고 있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도 설정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채굴권으로 전환되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른 탐사권은 탐사계획신고, 탐사실적인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채굴권은 채굴계획인가, 생산실적보고, 채굴중단인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취소처분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사항 내용을 알고 개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광업권 등록후 광산개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