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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허가기준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업권 허가기준

일제시대 부터 해방이후 까지 존속되어 오던 광업권 허가 행정은 처리절차나 허가기준에 명문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행해짐으로써 광업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재량권 남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컸으나, 1951. 12. 23. 광업법이 제정(1952. 2. 22.시행)되고, 1961년도 5.16 쿠데다 이후 행정체제가 정비되면서 광업권 허가업무도 점차 정비되기 시작하여 출원ㆍ조사ㆍ처분 업무가 명문화 되고, 1973. 5. 8 시행된 광업법은 강력한 개발위주 체제로 개정되었고, 2011.1.28.부터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허가기준이 정해졌다.

현재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광업업무 처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 “광업권설정허가 기준”으로 이는 광업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는 광종의 최소한의 품위기준을 나다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광물채굴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채산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
탐사권 :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순위 광종명 품위 광체의 규모 맥폭이 기준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 아래공식에 의하여 품위기준을 설정(맥폭의 적용범위:기준의 70%이내)
맥폭 연장 부존면적
01 금광 Au:2g/t 이상 30㎝이상 10m이상 - 품위(g/t)×맥폭(m)=0.6이상
02 은광 Ag : 80g/t이상 30" 10" - 품위(g/t)×맥폭(m)=24이상
03 백 금 광 Pt : 3g/t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9이상
04 동 광 Cu : 1%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3이상
05 연 광 Pb : 1.5%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45이상
06 아 연 광 Zn : 1.5%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45이상
07 창 연 광 Bi : 1%이상 60" 10" - 품위(g/t)×맥폭(m)=0.6이상
08 주 석 광 Sn : 0.5%이상 60" 10" - 품위(g/t)×맥폭(m)=0.3이상
09 안티몬 광 Sb : 2%이상 60" 10" - 품위(g/t)×맥폭(m)=1.2이상
10 수 은 광 Hg : 0.07%이상 60" 10" - -
11 철 광
Fe : 20%이상
철광으로써 감정
100" 20" - 품위(g/t)×맥폭(m)=20이상
12 크 롬 철 강 Cr2O3 : 8%이상 30" 20" - -
13 티탄철강
   (암석광상)
TiO2 : 5%이상(사광상)
원사중의 티타늄 품위 TiO2 : 1%이상
30"

-
10"

-
-

15,000㎡
이상
-

-
14 유 화 철 강
광물감정
S : 5%이상
(단, 유화철 및 자류철에
한함)
30㎝이상 10㎝이상 - -
15 망 간 광 Mn : 10%이상 60" 10" - -
16 니 켈 광 Ni : 0.1%이상 30" 10" - -
17 코 발 트 광 Co : 0.5%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15이상
18 텅스텐광 WO3 : 0.2%이상 30" 10" - 품위(g/t)×맥폭(m)=0.06이상
19 몰리브덴광 MoS2 : 0.3%이상 30㎝이상 5m이상 - 품위(g/t)×맥폭(m)=0.09이상
20 비 소 광 As : 4%이상 60" 10" - -
21 인 광
   (인회석광상)
P₂O5 : 7%이상
(구아노광상)
P₂O5 : 1%이상

100"

-

20"

-

-

1,500㎡
이상

-
22 붕 소 광 B2O3 : 5%이상 30㎝이상 10m이상 - -
23 보크사이트 Al2O3 : 30%이상 100" 10" - -
24 마그네사이트 MgO : 33%이상 100" 10" - -
25 석 탄 열량 4,000Kcal/kg 이상
   (단, 토탄제외)
50" 100" - -
26 흑 연
   (토상흑연광상)
고정탄소(F.C): 50%이상
(인상흑연광상)
광물감정
(편암 또는 편마암질)
고정탄소(F.C) : 2%이상
50"


30"

-
100"


20"

-
-


-

-
-


-

-
27 금 강 석 광물감정 - - - -
28 석 유

- 석 유
- 천연핏치
- 가 연 성
  천연가스


탐사권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29 운 모

- 운 모
- 견 운 모
- 질 석


광물감정(운모편암 제외)
광물감정
광물감정


50㎝이상
30"
100"


20m이상
10"
20"


-
-
-


-
-
-
30 유 황 광물감정 - - - -
31 석 고 광물감정 - - - -
32 납석
Al2O3 : 20%이상
S.K : 18이상
광물감정
100㎝이상 30m이상 - -
33 활석 광물감정 30" 10" - -
34 홍 주 석
(규 선 석)

(남 정 석)
Al2O3 : 20%이상
S.K : 20이상
광물감정
Al2O3 : 20%이상
S.K : 20이상
광물감정
50"


50"
20"


20"
-


-
-


-
35 형 석 CaF2 : 15%이상 30" 10" - -
36 명 반 석
Al2O3 : 25%이상
K2O+Na2O : 5%이상
광물감정
200" 20" - -
37 중 정 석 BaSO4 : 10%이상 100" 20" - -
38 하 석 광물감정 - - - -
39 규 조 토 광물감정(규조각) - - 120㎡이상 -
40 장 석
K2O+Na2O=7%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이상)
Fe2O3 : 1.5%미만
2m이상 30m이상 - -
41 불 석 광물감정 - - 400㎡이상 -
42 사 문 석 광물감정 50㎝이상 10m이상 - -
43 수 정 광물감정 15" - - -
44 연 옥 광물감정 30" - - -
45 고령토 - - 400㎡이상 -
- 고 령 토
광물감정
S.K : 18이상
Fe2O3 : 3%미만
산출상태 : 분상
- - - -
- 도 석
현미경 감정
- 조성광물 : 미립의 석영,
견운모(고령토, 납석, 몬모
릴로나이트, 장석)
 
- 조직 : 괴상, 치밀의 반상
또는 유상조직
 
※미립광물 : X-선 감정
   (JCPDS DATA 참조)
 
Fe2O3 : 1.5%미만
2m이상










-
30m이상










-
-










-
-










-
- 벤토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함량
50%이상
팽윤도 : 2.5이상
1m이상 10m이상 - -
- 산성백토
몬모릴로나이트함량
50%이상
PH : 7이하
1" 10" - -
- 와목점토
Fe2O3 : 2%이하
S.K : 18이상
조립질의 석영립
함유 점토
-

-
-

-
400㎡이상

-
-
- 목절점토
Fe₂O₃=4%이하
S.K : 18이상
유기물 함유 점토
-

-
-

-
1,000㎡
이상
-
-
- 반토혈암
현미경 감정
- 조성광물 :고령토
   (고알루미나광물 함유)
 
- 조직 : 층상으로 고화된
점토질 암석
 
※미립광물 : X-선 감정
   (JCPDS DATA 참조)
 
S.K : 7이상
- - 1,000㎡
이상
46 석 회 석
- 석 회 석
- 백 운 석
- 규 회 석
 
CaO : 40%이상
MgO : 12%이상
광물감정
 
25m이상
5"
100㎝"
 
100m이상
100"
30"
 
-
-
-
-


-
47 사 금 Au : 0.1g/㎡이상 - - 15,000㎡이상 -
48 규 석
   (Pegmatite 및 석영맥
   광상)
SiO2 : 95%이상
   (규암층광상)
SiO2 : 90%이상
 

2m이상

5"
 

30m이상

100"
 

-

-
 

-

-
49 규 사 SiO2 : 87%이상 - - 25,000㎡이상 -
50 우 라 늄 광
   (화성광상)
U3O8 : 0.02%이상
   (퇴적광상)
U3O8 : 0.02%이상
 
30㎝이상

100"
 
100m이상

100"
 
-

-
 
-

-
51 리 튬 광 LiO₂ : 0.1%이상 10" 5" - -
52 카드뮴 광 Cd : 0.1%이상 10" 5" - 품위(%)×맥폭(m)=0.01이상
53 토 륨 광
   (암석광상)
ThO2 : 0.01%이상
   (사광상)
원사중의 토륨품위 ThO₂: 0.025%이상
 
10㎝이상

-

-
 
5m이상

-

-
 
-

15,000㎡
이상
-
 
품위(%)×맥폭(m)=0.001이상

-

-
54 베 릴 륨 광 BeO5 : 0.1%이상 10㎝이상 5m이상 - -
55 탄 탈 륨 광 Ta2O5 : 0.1%이상 10" 5" - -
56 니오비움광 Nb2O5 : 0.1%이상 10㎝이상 5m이상 - -
57 지르코늄 광
   (암석광상)
사광상에 준함
   (사광상)
원사중의 지르코늄 품위 Zr : 0.1%이상
 
100"

-

-
 
5"

-

-
 
-

15,000㎡
이상
-
 
-

-

-


채굴권 :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순번 광종명 기준품위(A) 단위 기준량 허가기준 금속/
비금속
01 금광 금속 Kg 1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2 은광 금속 Kg 889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3 백금광 금속 Kg 7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4 동광 금속 30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5 연광 금속 224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6 아연광 금속 134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7 창연광 금속 13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8 주석광 금속 28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09 안티몬광 금속 7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0 수은광 금속 23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1 철광 금속 3,013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2 크롬철광 탐사권 허가품위 713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금속
13 티탄광 금속 40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금속
14 유화철광 금속 139 탐사권 허가품위로 기준량(B) 이상 금속
15 망간광 금속 7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6 니켈광 금속 1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7 코발트광 금속 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8 텅스텐광 금속 1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19 몰리브덴광 금속 7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20 비소광 금속 22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21 인광 탐사권
허가품위
인화석광상
43,320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구아노광산
303,231
 
22 붕소광 탐사권
허가품위
562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23 보크사이트 금속 1,094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24 마그네사이트 금속 1,411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25 석탄 탐사권
허가품위
3,77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26 흑연 탐사권
허가품위
759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27 금강석 탐사권 허가품위 2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28 석유 - 채굴권 허가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에너지
29 운모 탐사권
허가품위
4,375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30 유황 탐사권
허가품위
1,346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31 석고 탐사권
허가품위
6,311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32 납석 탐사권
허가품위
10,40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33 활석 탐사권
허가품위
3,598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34 홍주석 탐사권
허가품위
799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35 형석 탐사권
허가품위
6,70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36 명반석 탐사권
허가품위
4,09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37 중정석 탐사권
허가품위
2,092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38 하석 탐사권
허가품위
559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39 규조토 탐사권
허가품위
29,61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40 장석 탐사권
허가품위
12,419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41 불석 탐사권
허가품위
29,615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42 사문석 탐사권
허가품위
20,263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43 수정 탐사권
허가품위
6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44 연옥 탐사권
허가품위
6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45 고령토 탐사권
허가품위
22,647 출원구역 매장광량 > 기준량(B) 비금속
46 석회석 탐사권
허가품위
35,000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47 사금 금속 Kg 1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48 규석 탐사권
허가품위
20,263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49 규사 탐사권
허가품위
101,250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A*B 비금속
50 우라늄광 금속 2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에너지
51 리튬광 금속 0.2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2 카드뮴광 금속 5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3 토륨광 금속 4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에너지
54 베릴륨광 금속 0.02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5 탄탈륨 금속 0.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6 니오비움광 금속 6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7 지르코늄 금속 68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8 바나듐광 금속 2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59 희토류광 TREO
* TREO : 총희토류 산화물 (Total Rare Earth Oxide)
335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금속


적용기준
1. 별표 2의 모든 광종에 대해 기준량(B)은 탐사권 허가기준 품위 이상이어야 한다.
2. 매장광량은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에 따른다.
3.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공존광물)중 금속광물의 경우 한 개의 광물이 채굴권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공존광물도 채굴권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채굴권 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금속광물의 채굴을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