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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현재 광업권 설정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출한 광상설명서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광상설명서 검토만으로 광물의 부존상태, 권리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광종 및 사광상 부존광물 등 8종의 광물 및 출원구역이 이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경우와 광상설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 직원이 현지 확인을 통하여 광업권설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및 동일광상여부를 조사하여 광업권 허가여부 결정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광종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광종
광종 기준
장석ㆍ운모 장석, 운모는 화강암의 주구성 광물로서 광상설명서만으로는 광물로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화강암이 석재 및 쇄석 골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석재업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지질 및 광물의 부존상태 등 현지확인이 필요함.
고령토 고령토와 사광상 광물은 중복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광물이 충적층에 함께 부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광업권자들 사이에 권리분쟁의 소지가 많고 또한 충적층에서 나오는 모래채취 문제로 토사석 채취권자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현지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규조토ㆍ불석 규조토와 불석은 화산암 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광상설명서상의 사진만으로 양광물의 구분이 어려워 토사석 채취업자와의 분쟁 소지가 많아 현지확인이 불가피함.
석탄ㆍ흑연 우리나라 지질구조상 현재 이미 개발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기준인 4,000kcal/kg이상의 양질의 석탄매장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석탄수급 조절을 위하여 광업권 설정을 제한하고 있음.
사광상에
부존하는광물
사광류는 주로 모래와 함께 섞여있기 때문에 토사석채취업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아 현지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