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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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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설명서(또는 광산평가조사서)가 제출되면 동 설명서 내용을 토대로 광업권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데 광업법 제24조(공익상의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에는 광업권설정출원 구역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공익협의)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공익관할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 공익의 종류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익장해지역 내용과 범위 및 근거
공익협의내용
공익장해지역 범위 및 근거
□ 광업권설정 불허가지역
· 철도(지하철도포함)건설지역과 그 인접지역
· 산업단지건설지역과 그 인접지역
· 고속도로건설지역과 그 인접지역
· 댐건설지역 및 그 인접지역

□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광업권설정 불허가지역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한
 매립예정지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지역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지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시행지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습지보호지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2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환경부 고시

□ 습지보전법
□ 광업권설정 제한가능지역

·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하천구역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소하천구역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골재채취 허가구역 또는
 골재채취단지 지정지역
·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
 지정지역
·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예정지역
· 어항구역
· 어업면허지역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이외 다른 법령에 공익협의토록 규정된 지역
□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2(산업부고시)

·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구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하천법 제7조에서 정한 하천구역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지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에 의한 지역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8호
· 어촌·어항법 제17조
· 수산업법 제8조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함)
· 관광진흥법 제52조
· 다른 법령(개별법)

※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 규사, 사금, 지르코늄광, 니오비움광, 탄탈륨광, 토륨광,티탄철광, 희토류 중 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