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 광업권관련 제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인가 신청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1,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광업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광업등록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광상설명서 등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출원인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수수료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67,000원 수입인지
(4)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출원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
광업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출원 후에 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 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승계 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가. 명의 승계에 필요한 사망확인서 1부
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부
다.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5)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6)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수수료 : 2,000원 수입인지
3. 광업출원인 변경(성명·주소·명칭) 신고
광업법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출원 후에 광업권 설정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개인 : 성명 변경은 기본증명서 1부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수료 : 2,000원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