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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구에 여러 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한 광구에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광구에는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 출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탐사권 및 채굴권 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 설정의 출원이 탐사권 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광물이 다른 경우(이종광물)에 서로 별개 광상이거나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현장조사 후 결정)

또한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 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ㆍ부존상태로 보아 인접 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