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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소멸 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광업권이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 포기로 소멸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경우(증구)포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