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 광업권관련 제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인가 신청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광업권 취소처분전 청문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업권 취소처분전 청문
광업법 개정(1998.1.1.시행)으로 광업권을 취소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청문은 행정청에서 주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케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여 이를 행정처분시 반영하는 사전 구제제도의 하나이다.

광업권자는 청문통지를 받고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 청문에 참석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사전에 광업등록사무소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사전에 청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