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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직권취소 (광업법 제35조 관련)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업권의 직권취소
광업권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중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음의 불이익처분절차를 보면서 광업권 취소처분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행정절차법이 시행(’98.1.1)되기 전에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개별법령이나 각각의 행정행위 특성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청마다 행정처분의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절차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행정처분 절차에 일관성을 기하게 되었고 행정의 민주화에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광업권 취소 처분 전 청문에 관한 조항(현재 광업법 제99조)을 신설(1998. 1. 1. 시행)하여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권자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광업권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게 되었고 행정청(광업등록사무소)은 광업권자의 의견이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적극 광업권 취소처분 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광업권취소 처분 절차와 관련해서 광업권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고지나 청문통지를 할 때 광업원부상의 주소로 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로 광업원부 상의 주소변경 등록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통지 서류의 20% 가량이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광업권자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광업권 주요 취소(소멸)사유

광업권자 주요 의무사항(미이행시 취소)
광업법 제35조(미이행시 취소)
구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2016.7.7이후 개정법 시행 2011.1.28시행 광업법 적용
ㅇ채굴계획인가 :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탐광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채굴계획인가 신청
*요건 :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대상
ㅇ탐사계획신고 : 탐사권설정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ㅇ탐사실적 제출 : 탐사계획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탐사실적인정을 받아 채굴권설정등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 신청
ㅇ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 : 1차에 한하여 3년 범위내(연장된 경우 기간만료 3월전까지 탐사실적 제출)
*요건 : 부과된 조건부를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탐사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출한 탐사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ㅇ채굴계획인가 : 채굴권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채굴계획인가 신청
ㅇ채굴계획인가 신청기간 연장 : 1차에 한하여 1년내
*요건 : 부과된 조건부를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채굴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출한 탐사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ㅇ생산실적 보고 : 채굴계획인가일로부터 3년이내 일정수준이상의 생산실적 이행 및 매월 광물생산보고
ㅇ채굴중단인가 : 1년 이상 채굴 중단시
탐사실적인정시 채굴권 전환
광업법 시행령 제4조(미이행시 소멸)
ㅇ존속기간 연장 : 존속기간 만료전 3월이상 1년이내 신청
*요건: 생산·투자·탐광실적
 
ㅇ존속기간 연장 : 존속기간 만료전 3월이상 1년이내 신청
*요건: 생산·투자실적

광업권자 주소변경신고의무
※ 광업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광업권자의 주소이전시 변경등록을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광업권 관련 모든 행정고지나 통지는 광업원부상의 주소지로 발송됨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주소변경 미신고로 인한 피해는 광업권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