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 광업권관련 제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인가 신청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광업권 관련 제등록 신청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업권 관련 제등록 신청
광업법 제10조에서는 광업권의 성질에 대해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등록령에 따라 광업권도 토지 등 일반 부동산과 같이 관리대장(광업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광업법이 개정(2011.1.28. 시행) 광업권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누어졌으므로 각 권리와 성질도 다르다.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채굴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외에도 조광권설정,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하다.(광업법 제11조)

탐사권, 채굴권설정등록 등 광업권과 관련된 제반 등록사항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다음의 등록사항별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신청시 빠짐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 단, 행정정보 공용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구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비고
탐사권,채굴권(조광권)설정, 존속기간연장등록 162,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임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79,800원
광구 감구 18,000
광구 분할ㆍ합병 없음
이전등록
- 상속
- 상속 이외
31,400원
108,000원
기타 등록 14,400원

1.(탐사권, 채굴권, 조광권)설정, (채굴권,조광권)존속기간연장, 광구 증ㆍ감구(분할ㆍ합병)등록

광업등록사무소는 탐사권 및 채굴권설정허가ㆍ채굴권(조광권)존속기간연장허가, 광구 증ㆍ감구(분할ㆍ합병) 허가를 민원인에게 등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조광권은 광역시ㆍ도지사가 통지) 민원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에 해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60일이라 함은 허가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60일을 기한으로 하되 기한의 말일이 일요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기한이 만료된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79,8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광구 감구 18,000원
광구 분할ㆍ합병 없음
그 밖의 경우 162,000원

2. 상속으로 인한(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저당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이전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친양자 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광업권ㆍ조광권 31,440원 기타 수수료 없음
저당권 14,400원

3. 회사합병으로 인한(탐사권, 채굴권, 저당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회사합병을 증명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광업권 108,0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저당권 14,400원

4. (매매ㆍ증여ㆍ유증)으로 인한 (탐사권, 채굴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1부
(4)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 (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5)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이전등록 108,000원 매도금액별 수입인지

※ 유의사항: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전원 기재)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공동광업대표자의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매도금액별 수입인지(매도증서 뒷면에 붙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매도금액별 수입인지세(매도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과세 면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5. 판결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말소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판결문 정본 1부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4)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2016-08-08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이전등록 108,0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6.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광업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14,400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소멸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공동광업권인 경우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합니다.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을 연서하여 날인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판결 정본을 첨부합니다.

7. (근)저당권 설정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근)저당권 설정(또는 변경)계약서 1부
(3)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부
(4)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근)저당권설정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동록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음

8.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 저당권 순위 양도증서 1부
(3) 양도인ㆍ양수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근)저당권변경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2.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광구별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9. 저당권 변경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저당권 변경계약증서 1부
(3)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저당권변경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0. 저당권(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변제, 포기, 해약) 증서 1부
(3)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근)저당권 일부말소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1.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1부
(3) 양도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채권자(저당권자)의 대위변제 승낙서(임의변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1부
(5)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저당권 이전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2.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3)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저당권 이전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3.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

제출서류
(1) 저당권 양도증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 저당권 양도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설정자 및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4)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저당권 이전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4.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

제출서류
(1) 담보계약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채굴권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부기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5. (탐사권, 채굴권)등록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경정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6. 등록명의인 (탐사권, 채굴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표시 (주소, 성명, 명칭) (경정, 변경)등록

제출서류
(1)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①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②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③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경정·변경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1. 광업권자, 조광권자의 경정신청 및 변경신청은 광구별로 합니다.
2. 공동담보로 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같은 신청서에 일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17. (저당권, 근저당권, 조광권) 말소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변제, 포기, 해약) 증서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말소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8.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 판결문 정본 1부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저당권말소의 회복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19. 공동(탐사권자, 채굴권자, 조광권자) 탈퇴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3) 사망ㆍ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ㆍ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5)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탈퇴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잔존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20. (탐사권이전, 채굴권이전, 저당권설정) 가등록(가등록의 말소등록)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예약증서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예약의 해약증서(말소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통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구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고
말소등록 14,400원 기타 수수료 없음

21. 공동(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대표자 변경신고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구 대표자의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등록면허세 없음

※ 유의사항 : 공동 탐사권자(채굴권자, 조광권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