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 광업권관련 제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인가 신청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광구 경계 측량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구 경계 측량
광업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인접광구와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 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하고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광구경계측량협의서(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광구도경정 등록을 한 후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근거법령 제출서류 비고
광업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1조
1.광구경계측량신청서 1부
2.광구경계측량협의서 1부
수수료는 없음

신청인 - 접수(광업등록사무소) - 검토 - 출석통지(광구경계측량업자,이해관계인) - 측량 광구경계확인(측량대행업자) - 측량결과보고(광업등록사무소,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