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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Home > 민원안내 > 설정 / 관리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 법 제26조에 따라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와 함께 광구도와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감구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인 경우는 없고, 증구출원인 경우에만 99,000원이다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광구의 광종, 광업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수료 비고
증ㆍ감
출원시
1. 증ㆍ감 출원서 1부
2. 광구도 3부
3.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없는 경우 생략, 증구는 필요없음)
4. 광상설명서 및 구역도(축적 1/50,000) 1부
    (증구시에는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 제출)
증구시:99,000원
감구시:없음
처리절차는
광업권출원과
동일
합병ㆍ분할
출원시
1. 분할ㆍ합병출원서 1부
2. 광구도 3부(합병ㆍ분할구역 표시한 것)
3.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없는 경우 생략)
없음 출원후
광구도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 감구ㆍ분할ㆍ합병 출원은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