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 광업권관련 제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인가 신청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광업행정체계
Home > 민원안내 > 광업일반 > 광업행정체계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광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업행정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광업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서 광업관련 법령의 운용(제ㆍ개정 포함) 광업정책의 수립 등 광업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광업등록사무소는 광업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광업권의 허가, 등록,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광역자치단체)는 광산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굴계획인가, 광물생산보고서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광물 자원(해외광물자원 포함)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ㆍ탐광ㆍ기술지도ㆍ광산 평가 및 광물시험을 비롯한 광업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01.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광업법 운용, 광업정책수립, 광업행정총괄 02.광업등록사무소장-광업권 허가, 광업권 등록, 조광권 등록, 광업원부관리, 광업권 직권취소, 탐사계획신고, 탐사실적인정 03.시·도(지사)- 조광권 설정인가, 사업시작유예인가, 채굴계획인가, 채굴중단인가, 광물생산보고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