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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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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각국의 광업법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2개의 유형으로 대분할 수가 있다.

제1의 유형은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의 권리내용 중에 포함시키고 있는 토지소유권자주의이고, 제2의 유형은 토지소유권과는 분리 시켜 모든 권리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주의이다.

토지소유권자주의는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광업권주의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광물자원의 권리에 관한 두가지 접근방식은 이론적 내지 역사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구별이 줄어들고 있다.

토지소유권자주의를 순수하게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 있어서도 국가가 광업계약관계에 강력히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은 국영제도, 석유는 국가보유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자주의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일정지역에 한하여 특정광물에 대해 토지소유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광업법 제5조에서 “광구 안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광업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켜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탐사권 및 채굴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광업의 특허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